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남용희 기자

"文대통령 협박에도 대한민국 법치 죽지 않았음을 확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 법원 첫 신문이 있었던 날(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라며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당부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라며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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