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심사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임시국회 내 통과 반드시 약속…단식 중단하길"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시간을 끌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얼마 전 야당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법안소위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계속해서 법안소위를 열자는 우리 민주당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이거나 거부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단일안을 공개하라고 먼저 말하는데 법안이 여러 개면 소위에서 여러 개를 놓고 심의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단일안을 내야 시작한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국회 운영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쟁점들이 많은 법이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를 한두 번 열어서 다 심사를 마칠 수 없다.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 처리 가능한 게 중대재해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해주길 충심으로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제실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내가 5년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런 해괴한 논리는 처음 본다"며 "법제실이 입안 활동을 돕지만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법제실을 거쳐 법률안을 입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의 단일안을 공개해야 참여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지만 명분이 없어 모순, (자가)당착적 이유를 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언제 단일안이 나와야 법안이 논의되는가. 유가족에게 약속한 제정 의지는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이한빛PD 아버지가 단식한지 14일째다. 엄동설한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저분들을 단식하게 할 수 없다"며 "그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또다른) 김용균과 이한빛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단식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들을 향해 "쟁점이 많은 만큼 한두 번 소위(논의)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한다"며 "그러니 단식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위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소위 개의 통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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