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법안 파장에 "법안 발의 때 당과 협의 강화"[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전봉민 의원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비리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 논란이 정치인 이해충돌 비판을 받은 '제2의 박덕흠 사건'이라며 당 차원의 야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 의원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비리 조사단(가칭)을 즉각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전 의원과 그 일가의 불법·탈법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간주하고 단순히 탈당으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공유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조사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앞서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꼬리자르기로 면피하면 안 된다. 전 의원 공천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전 의원은 과오를 반성하고 의원직 사퇴를 권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산시당 특위와 함께 전 의원과 일가의 각종 불법·탈법 의혹과 관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과 전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장경태 의원이 간사로 활동한다.
전 의원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께서 취재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아들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진 탈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관련 의혹 등은 적극 부인했다. MBC는 전 의원과 동생들이 설립한 회사에 부친이 운영 중인 이진종합건설이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 부친이 의혹 보도 무마를 시도해 논란이 커졌다.
한편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 시 당 원내대표단, 정책위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보유'를 핵심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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