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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권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 복지위. /국회=남윤호 기자 |
권덕철 "검사율 저조는 역학조사 때문…백신 계약 내용 비밀준수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처졌다며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가 적인 종이를 붙이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성공이라고 할 것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 헌신"이라며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인 백신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정부가) 4400만 명분 확보했는데 15년 변호사한 저도 (계약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뚜껑을 열어보니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말고 있나. 언제 대한민국에 배송이 완료되는지 접종이 가능한지 명확한 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확진자 발생률이 낮은 것도 저조한 검사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검사율이 6.7%다. 미국은 67%, 영국은 71%다. 검사율이 현저히 낮아 확진자가 낮다는 착시현상"이라며 "그것 가지고 방역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 조사율을 높이고 자가 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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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가 붙어있다. /남윤호 기자 |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백신만능론'이라며 반격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백신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백신만능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4차 추경 때는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하더니 국정감사 때는 180도 입장을 바꿔 독감백신 안정성 문제를 들고나와 백신 폐기 주장까지 했다"면서 야당의 일관성 없는 백신 접종 주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야당 유력지도자가 코로나19 백신과 지원금 일정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맞췄다는 소문 돌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며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일부 언론보도나 야당 의원 발언을 들어보면 'K방역 실패하라'고 저주해 참담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 협조를 얻어 K방역을 성공해야 하고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백신은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 맞아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계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제약기업, 백신 개발회사와 계약 과정에서 비밀유지 준수가 있어 그 상황 때문에 (공개하지)못 한다.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저조한 검사율로 확진자 수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사율이 낮은 건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하고 격리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외국은 역학조사 자체를 못해 검사량이 많고 그만큼 확진자도 많은 것으로 안다. 제가 메르스 반장을 하면서 역학조사 체계 구축이 있었는데 그게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신 확보 미진' 부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 긴급성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은 내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은 방역 조치에 우선해야 한다. 또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