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4개 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남윤호 기자

與 "후보자 사수 총력" vs 野 "文 정부 양면성 부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연말 내각 개편에 따라 4개 부처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권덕철 보건복지부·정영애 여성가족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린다.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거대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 실정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여진이 속에서 연말 임시국회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후보자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눈여겨 볼 최대 격전지는 단연 코로나19 대유행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집중돼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신분으로 출석한 권 후보자.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은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 개인의 도덕성 검증보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업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백신 확보 등 방역을 원활하게 추진할지 향후 계획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후보 개인보다는 정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백신 구매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계해 변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퇴임사하는 변 후보자. /LH 제공

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가장 벼르고 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은 <더팩트>에 "사전 준비는 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했고, 필리버스터 국면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며 달아오른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 주택)'도입 주장 등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공자가주택이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는 대신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서울 도시재생 1호 사업' 관련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SH가 해당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민 항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친여권 성향' 태양광 업체 사업 수주 특혜 의혹도 제기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재임 기간과 겹치는 2015년부터 2018년간 SH 임대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양면성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약자 편에 서겠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약자를 들러리 세우고 힘들게 만든 부동산 정책이 꽤 있다"며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 해결' 공약 파기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서민들은 기다렸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시세차익을 전가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앞에선 주거안정이라고 하고 뒤에선 기득권 잇속만 챙기는 두 얼굴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 면에서는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 경남 진주 본사 근무 일수가 낮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경남 진주 본사 근무 일수는 월평균 7.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카드사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과 관련해 현 정부의 '대출 제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2일과 24일 각각 열리는 전 후보자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갭투자'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의원 출신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적 없는 '국회의원 청문회 불패신화'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재산 형성 과정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0억5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여당 의원들은 야권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그쪽(야당)에서야 상습적으로 비판하니 별로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후보자의 주택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것들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여당 지지율이 제1야당보다 뒤처지며 위기 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청문회 정국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청문회 때마다 야당이 여권 인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부각하면서 여당 지지율은 하락 추이를 보여왔다.

여당은 야당의 후보자 의혹 제기 중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청문회 전략을 점검 중이다. 지난 7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성준 의원. /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야권 비판의 허점을 파악해 반격하면서 '아군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에 "언론에 보도되는 (변 후보자) 문제 제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둔 상황"이라며 "타당한 지적인지 후보자 입장도 들어보고 사실관계도 파악해볼 것"이라면서 청문회 준비 상황을 전했다.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변 후보자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옳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장한) 공공자가주택이라는 아이디어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도 있고 누구나 집 한 채 갖고 싶어하는 게 국민 희망이기 때문에 값싼 가격에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값싸게 아파트를 공급하면 공급받은 사람은 주거 혜택을 누릴 뿐이지 개발이익까지 가져가는 건 불합리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변 후보자가 잘 이해하고 있다. 변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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