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결을 강행하자,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한국 정부 조치 포괄적 검토 전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18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당초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자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현직 국무부 관리,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일각의 비판에 대해 CNN 채널의 국제문제 인터뷰 프로그램 '아만포'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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