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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이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불복 의지를 나타내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제공 |
文 책임론 띄우는 野…靑, 尹 언급 삼가면서도 野에 맞대응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치권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이후 여당은 윤 총장에게 사퇴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전방위 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다.
야당은 특히 문 대통령을 조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속해온 사퇴 요구가 무의미한 데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 구도로 바뀐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문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해왔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면서 "아마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으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절차를 앞세워 사실상 윤 총장을 '찍어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행위 자체가 윤 총장을 신임하지 않았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확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사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절차적 수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위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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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모양새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남윤호 기자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윤 총장 측의 공식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말에 나온 대답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도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치 신청 등 불복 행보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쪽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달갑지 않은 게 자연스럽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띄우는 것도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극대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있다. 여당이 윤 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높이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추·윤 갈등'을 매듭지으려는 의도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한 차원도 있어서다.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청와대는 현안 관련 야당의 공세에는 맞대응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내년 4월 재보선에 맞춘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주장이기보다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재보선용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판세를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 정부가 백신과 지원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음모론'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엿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행보와 관련해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난 11일 "오로지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처럼 윤 총장과 관련한 현안에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할 말은 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