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조정대상 지역 규제 정책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정 의원이 국회 예결위 소위에 참석한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도식적 기준으로 주민 고통·불만 가중"[더팩트｜문혜현 기자] 여당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토부의 조정대상 지역 정책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는 지난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럴 바에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조정지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다 해체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말 답답하다"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다. 정책이 최소한 공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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