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결정에 따라 검찰개혁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면서 부정적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사진취재단

'사퇴 압박'과 '공수처 출범' 명분 쌓기…'부정 여론' 바뀔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사퇴 압박에 힘을 싣고 있다. 연일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부정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와 검찰개혁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개혁)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의 의미는 행정적 절차적 징계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며 "이제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도 다수 포착됐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직 2개월, 이렇게 끝났다.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힐난했다. 김용민 의원도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개별 사유들만 하더라도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 /남용희 기자

법무부 징계 결정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약하게 나타났던 사퇴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신동근 최고위원과 장경태·김남국 의원,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검찰총장은 그동안 정권에 핍박받는 공직자 코스프레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버텨왔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다"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도 SNS에 "징계 사유 하나, 하나가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이번 징계가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번 징계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 견제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추천 의결이 가능해졌다.

정치권에선 이미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다시 극한 대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최근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장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남윤호 기자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이 출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515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54.2%, '잘된 일'이 39.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총장 사퇴 압박은) 그동안 해온 정치공세의 연장선"이라며 "어차피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고 비판받을 것을 받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떨어지고 난뒤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정을 짠 것 아닌가 싶다"며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은 뒤 내년에 재보선 국면에 들어가니, 그때 다시 지지율을 올릴 이슈를 던져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독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 총장 징계까지 이르는 전 과정도 극단적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그렇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이득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다. 검찰이 진행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빨리 중단시키는 게 실익이 크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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