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징계위 판단 존중…검찰개혁 지속할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의 안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장치로 작동할 것이며,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화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이른바 '공정 임대'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대책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다.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면서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극복및경제특위' 구성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삶의 벼랑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더구나 그 특위는 올해 8월 여야 원내대표가 구성키로 합의한 몇 개 특위 중 하나다. 위기의 민생을 정치가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