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논의와 함께 집합금지·집합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지원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5일 열린 민주당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 /국회사진취재단

'3단계 거리두기' 요구에 고심…경제·방역 둘 다 쥘 수 있을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악화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멈춤'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 대출원리금과 임대료를 같이 멈춰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중소상공인의 잇따른 피해 호소에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15일 기준 14만8000명이 서명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금갑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정책 전문가인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며 "코로나 감염병이 심각해지면 상업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조세지원을 해줬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정부와 민간이 동참해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이 법은 임대료를 청구하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시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정책을 많이 넣었다"며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상생하게 되면 조세지원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자체장들과 함께 방역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날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주재로 'K-방역 긴급 당·정·전국 광역단체 화상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논의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 수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대표는 "당과 정부, 지자체가 솔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방역 계획과 제안 및 요청 사항 공유를 독려했다.

김 원내대표도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감염 추세와 양상에 따라서 방역 정도와 체계가 조금씩 다를 것이다. 서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가용 병상 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와 협력,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및 임시선별 검사소 개소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긴 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셀프 코로나 검사'(신속 검사 키트)와 관련해 "몇몇 지자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의료법상 한계가 있어서 관련 상임위 및 정책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격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국민 협조가 없으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3단계가 끝이 아니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셀프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움직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밖에 전국이나 지역별 거리두기 격상 논의, 격상 기준 논의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3단계 이후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3단계 격상보다 더 강한 방법도 있지 않나(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임대료 지원 관련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빠른 지급 요청이 이어졌고 이와 관련 정부가 면밀히 검통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제 타격 여파를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보다는 소상공인 지원과 임대료 멈춤 관련 법안 등 보완 대책을 모색해나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언급했던 '셀프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 정책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복지위에서 논의될 것 같다"면서도 "유효성 논의가 있어 더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아직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