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4일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추진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제를 완수했지만 여야 극한 대치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지지율 하락 계속…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야당 '반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질주를 위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나섰다.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로 입법과제를 마무리했지만,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이어 13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동의를 제출했다. 표결은 24시간 뒤인 14일 밤 9시께 이뤄졌다.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결에 필요한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필리버스터가 표결에 의해 강제 중단된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이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면서 입법 과제를 완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존중한다더니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면서 "맞불 필리버스터까지 했으면서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며 "아무리 다수 의석을 점령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맞받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3일)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종결을 의결한 것도 코로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며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코로나 국난 극복에 함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입법 과제를 완수하며 공수처 출범 및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한 판을 마련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천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0.8%로 집계됐다.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자세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일 27.5%에서 시작한 민주당 지지율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33.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10일 31.0%에서 11일 30.0%로 하락했다. 10일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이다.

이날 발표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515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54.2%, '잘된 일'이 39.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 등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표결 과정에서 극한 대치를 이루는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념성향별로 의견이 확실히 엇갈렸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4%는 부정 평가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 가까이인 66.9%는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은 방역·민생안정·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현 상황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남윤호 기자

이와 관련해 이은영 한국 여론연구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무리를 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입법 과제를 다 처리했다고 해서 바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최근 부동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다. 거기서 더욱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정국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입법 강행이란 부담을 지고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등 지지층 표심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수처 관련 비판 여론에 직접 발언을 삼가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민생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방역·민생·경제로 모든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