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상 및 생활치료 공간 확보 TF' 구성키로[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비판한 야권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폄훼 발언이 정책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폄훼 발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고,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적극 협조해나가기를 촉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글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관련해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1인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또는 예비수요자의 고충과 요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민생 차원에서 잘 챙겨나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입법화를 위해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추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적용 범위가 넓고 관련법 충돌문제 등이 있어서 정책의총으로 다 정리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쟁점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 과정, 상임위원회 과정을 감안해 필요하면 (정책의총을) 한번 더 개최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 공간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형교회에서 병상공간을 제공했는데 이런 사례를 확대하고 발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공간 확보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난극복 방역 본부에서 주관하고,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TF위원장을 맡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