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 위해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공공임대,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 거듭나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대동하고 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대란이 벌이지는 가운데 공공임대 질적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변 사장은 동탄행복주택단지에 대해 "14개 동에 행복주택 1640호로 구성돼 있다"며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80%이고, 고령자와 수급자가 각각 10%로, 전 계층이 모여 있다"고 설명했다. 평형에 대해선 "6~13평 정도 소규모 평이며, 11개 평형이고, 유형은 57개로 아주 다양하다"며 "임대료는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보증금 2~6000만 원, 월 7만 원~23만 원이다. 민간 아파트에 비하면 65%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들이 살만한 중형 평수까지 포함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역점을 많이 두셔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복층 형태인 집으로 이동해 집 구조 등을 둘러본 뒤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말했다.

13평형 투룸형 주거 공간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아이가 생겨 가족이 많아지고 재산이 형성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단층 세대를 둘러보며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돌봄 시설이나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이 함께 생활단지로 어울려질 때 살고 싶은 주택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 부분은 국토부가 중심이 되지만 다른 부처하고도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국토부만의 몫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변 사장은 바라보며 "이제 기본은 되었으니 양을 늘리며 질을 높이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 한정해 특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설계공모·민간 기술력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 및 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외에 주거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도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