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민생안정·미래준비 역량 쏟을 것"[더팩트｜문혜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이라며 "당과 정부는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앞당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입법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이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역량을 더 많이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이다. 환자 급증으로 중증환자 병실이 부족하다"라며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시설 추가 확보에 당정과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 피해가 집중된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찾겠다"며 "그러려면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2021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잘 짜이도록 정부와 잘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으로 남은 과제들의 입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당정이 마련한 5대 목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자리잡고 있지만, 이행속도가 미진한 과제도 있다. 그런 과제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과제에 대해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매듭짓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 공정경제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 및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법은 30여년 만의 첫 전면 개정이다. 고용보험 확대와 ILO 협약 입법화도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그렇게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 이제 그런 개혁의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와 내면화로 직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입법 분량에서도 21대 국회는 기록적"이라며 "법률안 제출 건수가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50%, 처리 건수는 130% 가량 크게 늘었다. 이런 국회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께 위로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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