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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랜 숙제 해결 가시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5명에서 3분의 2(5명 이상)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로써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수처 설치를 눈앞에 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감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우선 대선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점이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탈권력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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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있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이덕인 기자 |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이다. 정치적 중립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검찰은 정치권·권력층과 유착·비호했다는 의심을 받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또 돈 봉투 만찬 사건, 스폰서 검사 파동, 최근 룸사롱 술접대 향흥 의혹 등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관행이 만연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재임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개혁과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2017년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철폐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의 반발과 여당의 반대 속에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사실상 속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며 부패 척결과 검·경 개혁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진통 과정은 비슷하다. 법무부 장관(추미애·천정배)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검찰총장(윤석열·김종빈)과의 갈등은 데자뷔 수준이다. 지침서와 같은 경험을 살려 문 대통령은 희망대로 공수처 출범의 성공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거대한 여당과 참여정부 시절 때의 경험이 숙원과도 같았던 공수처 출범을 앞두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 개혁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점이 컸다. 다만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실종된 대목은 당·청에 부담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