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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에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쟁점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국회=남윤호 기자 |
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예고…여야 대치 최고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 예고에 대한 야당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막판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역시 본회의에 상정할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과 공작의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경찰은 역할과 책임을 검찰과 부분적으로 분담하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라며 "그 모든 것이 우리 국민 오랜 소망이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창철법은 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화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고 했다. 이어 소속 의원들에게 권력기관 개혁 이외의 입법과제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 개혁, 정의, 공정을 담은 법안들"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안 없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쟁점마다 협의를 기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반복한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야당의 투쟁은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간 4년 임기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 결정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를 만들라는 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명령"이라며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성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단행할 예정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과 5·18 관련법, 고용보험 대상에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처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입법 저지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부터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