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 훼손하고 권력 농단하는지 목격 중"[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대한 일상적 '국정농단'이 자행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똑똑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건 입법독재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야당의 반발 속 제대로 된 여야 논의 없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했다.
또한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야당의 반발 속 같은 방식으로 법안 개정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에서 자신들 스스로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제도를 만든 뒤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요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강행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된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 이유는 뻔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은 코로나19와 부동산 대란에 짓눌려 벼랑 끝에 있다. 자영업자는 너도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도탄에 빠진 민심이 안 들리나. 지금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란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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