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 속 '법사위 안건조정위→전체회의' 초고속 의결
입력: 2020.12.08 11:18 / 수정: 2020.12.08 11:18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8일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8일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자식보기 안 부끄럽냐"…민주당 입법독주 맹비난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초고속으로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이유로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안팎에서 '공수처장 코드 맞추기 공수처법 반대',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권력비리 방탄 공수처법 저지' 등의 피켓을 들고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586 운동권 안 부끄럽냐", "자식보기 안 부끄럽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시위 중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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