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꼭 통과되고 공수처 출범되길 희망"[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사태에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10일 개최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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