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文대통령, 이용구 임명은 '윤석열 찍어내기' 앞장 선 것"
입력: 2020.12.03 13:12 / 수정: 2020.12.03 13:12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사실상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사실상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홍익표 "신임 법무차관 논쟁은 시빗거리 만들기 위한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 기획"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2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와 관련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친여 성향의 법무차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이 아니고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사실상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며 "정상적인 절차라면 추 장관이 법원에 항소하든지 해서 풀어야 하는데 이 절차는 중단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은 지금 본인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이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신임 법무차관에 대한 논의를 끌고 가는 논쟁 자체가 또다시 시빗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 기획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징계 절차에 따라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면 법무장관은 그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자꾸 이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프레임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있고, 징계위 결정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면 대통령은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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