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윤석열 징계 강행은 '민주주의 폭거·법치주의 사망 선고'"[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명과 관련해 "문제투성이 이 차관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단장을 거쳤고, 현재 쟁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맡기도 했다. 또 이 정권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 집 한 채에도 저촉되는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서울 강남에 실거래가 기준 약 17억 원, 24억 원가량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 기준의 뉴노멀로 자리 잡은 '고위공직자 1주택'과는 거리가 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의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없다"며 "이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라는 이름보다는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이다. 추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 어려우니 응원군으로 이 차관을 보낸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결국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문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어제 고기영 전 법무차관 사퇴 하루 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차관을 임명했는데, '강남 2주택자' (배제) 인사원칙을 훼손한 청와대 인선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해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이어 "'윤석열 죽이기' 실체는 추미애 아바타를 내세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며 "민심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징계 농단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윤 총장 징계 강행은 청와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민주주의 폭거이자 법치주의 사망 선고다"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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