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북제재 위반 신고 웹사이트 개설…"중국, 대북제재 의무 위반"
입력: 2020.12.02 09:04 / 수정: 2020.12.02 09:04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 /조선중앙TV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 /조선중앙TV

"신고 포상금 최대 55억"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1일(현지시간)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개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웡 부대표는 이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북한과 관련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에 일조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기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비판했다.

그는 200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행한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고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장애물은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북한의 프로그램과 그 무기들을 전 세계에 실어보내는 수단"이라며 중국이 대북제재 위반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며 소형무기에서 대전차, 방공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화된 일련의 군사체제를 과시했다"면서 이에 "미국은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자금을 조달했다고도 꼬집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등 제재대상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55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웡 부대표는 "이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중국은 대북제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제재 위반 사례는 북한의 자금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사이버 작전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 등이 포함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 원)로 알려졌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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