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추미애만 믿었는데'…민주당, '尹 복귀'에 출구전략 고심
입력: 2020.12.02 00:00 / 수정: 2020.12.02 00:0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결정에 법무부 징계위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기사를 확인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결정에 "법무부 징계위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기사를 확인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징계위 판단 기다리겠다" 향후 대응 주목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당이 연말 정국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내치기에 동조하며 노골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야권이 '추미애 경질론'으로 반격하고 나서면서 민주당도 출구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사실상 윤 총장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신영대 대변인이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자인 윤 총장에 징계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징계위 판단 후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격이 만만치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 직후 "추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는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 판단 이후 민주당 방침이 주목된다. 1일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자 이후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남용희 기자
오는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 판단 이후 민주당 방침이 주목된다. 1일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자 이후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남용희 기자

추 장관을 믿고 윤 총장 '국정조사 추진'까지 언급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출구전략으로 윤 총장 '자진사퇴' 시나리오를 밀고 있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중징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임명한 인물을 내치는 모양새가 돼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윤 총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입하실 일은 아니다"며 "이건 법무부의 징계절차이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우상호, 우원식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이날 일제히 나서서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동반 퇴진론'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날(11월 30일) "윤 총장 징계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 같은 압박을 견디고 직무에 복귀하면서 민주당 관심은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쏠리게 됐다. 여권은 추 장관이 제기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쟁점화하고 '국정조사 검토'까지 공세를 확장한 상황이다. 징계위 결정이 발표되면 당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먼저 윤 총장의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의 동반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자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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