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부적절' 결정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법무부 감찰위 결과는 상식과 정의 따른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부적절' 결정에 대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 감찰위가 멈춰 세웠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 감찰위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며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고 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는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찰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내일(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선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변인은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 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며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연한 상식의 승리를 국민과 함께 계속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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