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 사법부 사찰,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 불법행위"
입력: 2020.12.01 11:47 / 수정: 2020.12.01 11:4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연일 총공세 "윤석열 주장 궤변에 불과…검찰 이기주의"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권력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윤 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등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특정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과 세평, 판결 내용, 시위 참가 전력,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특정 대학교 출신 등을 정보수집하여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 측에서)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이지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과는 무관하다"며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3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불법 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이기주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여야 정치권권이 술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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