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친문집단 이익 위해 사법권 유린하고 공동체 이익 저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뒷배로 두고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정권비리 방탄 철옹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친문집답 이익을 위해 사법권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마구 휘둘러 공동체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 청와대, 추미애 사단, 더불어민주당이 한통속으로 검찰개혁을 핑계로 사법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외친다고 해도 진정성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들을 리 만무하지만,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 또한 문 대통령도 미사여구만 늘어놓지 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중소기업계의) 계도기간 연장 등 도입 유예 호소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논평으로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극복이 급한데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일부에선 범법자가 되느니 공장문을 닫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당장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입장에선 심각한 경영위협 요소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빚이 250조 원 증가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 빚을 갚기에도 허덕이는데 정부의 일방적 제도 강행은 더 큰 부담으로 와 닿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홍보하지 말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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