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낡은 것과 결별"…에둘러 검찰 비판한 文대통령
입력: 2020.12.01 00:00 / 수정: 2020.12.01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집단 이익 아닌 선공후사 자세로"…檢 우회적 비판 해석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선공후사'를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꼽으며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승부를 앞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완수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시국으로 빠지게 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올해, 어려움 속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방역과 경제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직후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진 화두였다. 그렇지만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조치에 거세게 항의하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검찰을 향해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전경. /이덕인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전경. /이덕인 기자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과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대목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탰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을 하나하나 언급한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오랜 요구라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 대한 언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추-윤 사태'가 워낙 크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도 검찰 역시 공직 집단인 만큼 문 대통령의 '모든 공직자' 범위에 포함된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 지침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말을 아껴왔다. 정치권과 검찰 내부가 들끓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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