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들끓는 검찰 비판…"총장, 대통령·장관 올라설 수 없어"
입력: 2020.11.30 12:07 / 수정: 2020.11.30 12:07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김태년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반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 각을 세우는 검찰을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를 두고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검찰이 스스로 사법 정의의 민주적 집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과거를 자성하고 국민 검찰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법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징계에 앞서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며 "더구나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세로 총장직을 유지하면 그 직위를 이용해 감찰과 조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직무 배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직무, 임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 총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직무도 더 중요하다"라며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의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 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옳지 않다. 그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라며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해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과 대통령 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조직원 이전에 대한민국 공직자"라며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해 합법, 불법을 공공연히 판정하고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을 단죄하고 이명박을 면죄했던 검찰에 대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식별 불가'라고 판정했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의 검찰에 대해서, 조국 가족 수사는 사냥하는 듯하고 나경원·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선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검찰에 대해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조직의 스크럼이 검찰 내부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과 국민 간의 연대감은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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