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집중 계층에 실효적 지원 되도록 예산 확보"[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년 설 연휴 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신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하지만, 설 전에 지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당·정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피해 규모나 업종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피해 규모나 대상, 기간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보편지급은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국가재정 여력과 야당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피해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선별 지급이 경제를 못 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진행자의 말에 최 의원은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면서 "1차,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피해집중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많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관련해 "지금은 평가와 효과의 집행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그 평가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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