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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서 수조 원을 순증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
3차 피해지원금·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순증 전망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30일 "예산안을 법정시한까지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법정 시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수요일(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며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백신 도입 물량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제가 (자가격리 해제 후) 목요일에 당에 나가면 이 문제를 바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29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조 원대 규모로 순증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책임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 피해 3차 민생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이라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000만 명분의 예방백신 접종물량이다.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을 거론했다.
특히 공수처 출범에 대해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라며 "공수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왔다. 그러나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제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한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아있다"며 "그것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