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부산선거의 '신의 한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

야당 이견에 '어부지리' 취할수도…연내 통과시 선거는 프리패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타면제조항 등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부산 재보궐선거 판도가 유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가덕도신공항의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방향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정치권 논쟁으로 17년간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문제가 부산 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책 추진력을 가진 여당에게 유리한 판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 15인도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심사해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관련법과 병합심사를 거쳐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의원이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이 발의할 법안엔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와 청와대를 대신해 발의하는 법안인 만큼 국토부장관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10조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면서 대구 통합신공항, 광주공항 특별법까지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추가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으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부산 민심을 확보해 선거 국면에서 고지를 가져가려는 것이란 분석이 다수 나오고 있다.

다만 '예타 면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안과 함께) 법안 소위에서 토론할 텐데, 야당 원내대표 입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에 대한 깔끔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면서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나름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더팩트 DB

야당에선 벌써부터 TK·PK(대구경북·부산경남)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에 손을 든 상황에서 TK지역 의원들이 지역민심을 달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부산 지역 여론조사 상에서는 특별히 덕을 보고 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보고 있다"며 "대체로 여권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문제는 나름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는 국민의힘이 함께 적극적으로 당론화해서 공감을 표하면 효과는 희석된다"면서도 "야당의 자중지란이 일어난다면 민주당에겐 어부지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에 대한 깔끔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지역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선물을 줘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그에 부합하는 이슈다. 민주당 입장에서 악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야당의 분열조짐에 소금을 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가덕도신공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권에 이어 다음 정권도 진보 정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시공식에 참석하는 등 상황이 더해지면 부산 선거의 확실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