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차,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가 뿌연 서울 시내 풍경. /이동률 기자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하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 육성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적극 육성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EU(유럽연합)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