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국조 검토 주문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레임덕인가"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조 요구서는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까지 1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놓고 있다"며 추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앞서서 감찰 규정을 도둑 개정,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 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감찰위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위험이 있다고 연기하려 하자 감찰위원이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 명령 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뛰어넘겼는데, 징계위도 '패싱'하고 장관 자신이 위원장인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젠 감찰위원을 직무정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 딴지 거는 감찰위원을 직무정지하고 징계 절차로 나가길 검토해 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러던 차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여당에 대해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이냐"며 "대표 말씀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었나"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야당 간사 교체 요구를 하며 보좌진의 보필을 지적한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인격 모독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며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법사위원장 자격시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공수처는 중립성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데 참으로 환영하고 다행"이라며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 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정의당 가치에 대해 큰 기대와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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