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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체 50% 계단식 지급' 방안을 주장했다. 지난 18일 국회 앞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유 전 의원. /이새롬 기자 |
"한국판 뉴딜 예산 깎아 재원 마련해야…차등 지급 효과 클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50%에 계단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주는 '계단식'(sliding 방식) 지급을 설명했다.
그는 "이는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면서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안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3조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택시·실내체육관·학원·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며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