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령한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추 장관의 이번 조처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면서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
秋 조치 부정적 여론 우세…尹 가처분 판결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령한 이후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들끓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취소하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극한을 달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길어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자의 56.3%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 '잘 모르겠다' 대답은 4.9%였다.
이와 별도로 리얼미터의 11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조사 결과(TBS 의뢰·23~25일 조사·전국 성인 1504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오른 43.4%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0.4%포인트 줄어든 52.6%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2.9%포인트 상승해 35%를 기록했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우세한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한 것이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초유의 직무정지 조처를 내리기 전날부터 시작돼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가까이 있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선거 일환으로 보일 수 있기에 (정부·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26일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
주목되는 대목은 직무정지 조치 발표 이후 부정적인 반응이 커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발표 다음 날인 25일(42.9%)에는 1.5%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53.8%로 전날보다 두 배 이상(2.6%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악재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40%대의 긍정 평가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성 시비에 불을 붙였던 '조국 사태' 당시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크게 출렁인 바 있다.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했던 지난해 10월 초 중도층 이반 등 영향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가 무너진 적이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차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조국 사태'와 다른 양상이다. 윤 총장이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만큼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길어질 전망이다. 또한 야당은 문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벌이고 있고, 국민의 피로도도 쌓이고 있다.
이런 악재 영향으로 임기 1년 반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림세 양상을 보인다면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게다가 윤 총장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