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국민의힘 요청으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5분 만에 파행됐다.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출석이 무산됐다.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항의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요청으로 법사위 열렸지만 15분 만에 파행

[더팩트｜문혜현 기자] 야당이 요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15분만에 파행됐다.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25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두 간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간사간 협의가 이뤄져 원만하게 회의가 소집되고 출석시킬 공무원이나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산회를 할까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밤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 출석을 조건으로 법사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정수의 4분의 1이 개의를 요구하는 건 간사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위원장께서 간사간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회법과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 참석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밤낮이 어디 있나"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사가 통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내 사정을 가지고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결정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 장관이 감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며 "중차대한 일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산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기다리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것도 아니다"라며 "회의 개의까지는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 회의에 의사일정이 없는데, 의사일정에 따라 현안질의에 의해 법무부 장관 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거냐. 김 간사님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오전 야당 요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 시작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김 의원이 항의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출석요구서에 한두 줄 써놓은 것 가지고 그것이 의사일정이니 검찰총장에게 회의 출석하러 와라 이런 연락을 누가 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4분의 1 개의 요구는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위원장이 개의를 기피하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다수 정당의 간사가 위원회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국회법상 개의했기에 추 장관이 나와 앉아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저도 지금 윤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다"며 "위원회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야당만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즉시 산회 선포를 요청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백 간사도 현안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늘 회의에 여당 의원님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두 분 간사가 계속 위원회 개회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아울러 협의를 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담하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가 사실확인도 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국회법상 개의 직후 산회하면 오늘 다시 회의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야당 요구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참히 차버렸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후 2시에 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방문해서 감찰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법사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챙겨봐야할 중요한 문제"라며 "(야당) 법사위원 전원은 대검에 가서 챙겨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일(26일)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개의요구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