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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남윤호 기자 |
"추미애,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넜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면서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고 독점적 국내정보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면서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섭니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