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자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 /이새롬 기자 |
금태섭 "MB정부와 뭐가 다른가" vs 김용민 "실체 드러날 것"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권혁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전했다.
여권은 그동안 윤 총장의 정치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발표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 수급' 관련 윤 총장 장모를 불구속기소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윤 총장이 틀어막고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며 윤 총장을 저격했다.
반면 윤 총장은 추 장관 조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당론에 반대해 징계를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법무부 조치에 대해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여야 간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정을 위한 재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