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 결과 토론회'에서 사전임상시험 참여 의향서에 서명을 한 후 배병준 국가감염병임상시험지원센터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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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 '안' 깎는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 논란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세 번이나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함 '임상시험 참여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 중에선 첫 참여 결정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법무부, 검찰 특활비 논란에 국회의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더팩트>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에서 총 9명의 보좌진 중 5명의 보좌진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그만둬 국회 보좌진과 취재진 사이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 캠페인 동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민주당 이낙연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전혜숙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 결과 토론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임상시험 참여자 부족에 '이낙연-민주당' 총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함 임상시험 참여는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정확한 표현은 임상시험 참여가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 독려 캠페인 동참입니다(웃음). 지난 17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임상시험 참여 서명식 및 코로나19 치료제 토론회'를 열고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에 서명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감염병임상시험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전임상시험참여 캠페인'에 동참한 겁니다.

-이번 참여는 약사 출신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전혜숙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라는 곳에서 (캠페인을) 주관하는데 전 의원이 (참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치권이 나서야겠다'고 판단해 총대 메고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선 300명 정도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그 숫자를 못 채워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나서면 참여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기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전체 임상시험 24건 중 대상자 모집을 완료한 과제는 5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만,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야만 대상자가 되는 것이어서 이번 참여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만약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벌써 코로나19 검사를 세 번이나 받았는데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선거 유세를 위해 서울 종로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가 다른 출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정견발표와 당선 수락연설이 사전 녹화 영상으로 대체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마음고생이 심했던 이 대표는 소감 발표 때 눈물까지 보였고요. 그러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 만에 국민의힘 측 당직자 중 확진자가 나와 세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를 '불사조', '코로나 청정구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대표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는 일 없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세금도 영수증도 필요없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약 57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의원 입법·특활비 문제, 알고도 침묵하는 의원님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0억 원가량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쓴다면서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를 국회의원들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들도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또한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받는 입법·특활비는 얼마나 되죠?

-저희 취재진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대 의원들이 임기 시작일부터 10월 말까지 입법·특수활동비로 받은 금액은 총 57억 원가량입니다. 입법활동비는 의원 1인에 월 313만6000원이 정액 지급되고, 특활비는 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씩 지급되는데요, 회기를 연간 300일로 가정하면 매월 의원들이 받는 입법·특활비는 400만 원에 달합니다.

-의원들이 받는 입법·특활비도 영수증 처리나,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검증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의 입법·특활비는 월급 지급 내역에 경비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월정액을 지급하는 활동비로 영수증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 구체적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매월 400만 원가량 지급되는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침묵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장면./남윤호 기자

-사실상 또다른 월급인데,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요?

-네, 의원들의 입법·특활비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 성격이 다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경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게 국회사무처와 대법원 입장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당연한 활동을 하는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고, 이것이 비과세에다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다니 이상한데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원들도, 국회사무처도, 심지어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녹색당,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등은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과세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쥔 의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해당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8명 전원에게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지난 18일까지 답변이 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세 명뿐이었습니다. 답변을 한 세 명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체로 동의했고요.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공식적 입장은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에 문제가 없다 이지만, 개인적 견해는 다르다"고 묘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법·특활비를 포함한 21대 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1억5188만 원, 월급은 1265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인턴까지 포함해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됐는데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입법·특활비처럼 누가 봐도 이상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제 머리를 '안' 깎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네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 5명이 6개월 만에 그만둬 보좌진과 취재진들 사이에 뒷말이 무성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는 신 의원. /이새롬 기자

◆6개월 만에 5명 퇴직…신현영 의원실에 무슨 일이?

-최근 잇달아 직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화제가 된 의원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죠?

-네, 국회의사당 누리집엔 직원 채용 공고가 공개적으로 올라오는데요, 최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6월 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7개의 채용 공고를 올려 보좌진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신 의원실은 인턴 비서부터 4급 보좌관까지 대부분의 보좌진을 모두 교체했는데요, 총 9명의 보좌진 중 5명의 보좌진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그만둔 겁니다.

-의원이 사장님, 보좌진이 직원인 의원실은 '사장님과의 케미(궁합)'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좌진 채용에 있어 의원 의사가 절대적이라는 지적은 늘 있었는데요, '파리 목숨'에 비유되며 보좌진의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채용 공고. /국회 누리집 갈무리

-신 의원처럼 다수의 보좌진을 교체한 의원은 또 있었는데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벌써 6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두 의원실 모두 구체적인 퇴사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보좌진들 사이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볼 때는 몰랐다. 앞뒤가 다른 의원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요. 한 기자는 "어떤 의원은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너(보좌진)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더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의원에 대한 평가를 보좌진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어떤 보좌진들은 "파고 파다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을 거다", "계속 파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처우가) 나아질 거다"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의원들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더 잘 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개각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연세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쏟아지는 개각설…결과는 미지수

-최근 개각설이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인데, 어떤 인물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1년 6개월 정도 남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새 진용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새 내각을 꾸릴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설이 나올 때마다 이른바 '장수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데요.

-개각 대상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가 될 것으로 거론됩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교체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감수성 관련 실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부터 함께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나요?

-청와대는 인사 문제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 결정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실제 인사 발표 전까지 정확히 어떤 인물이 교체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덧붙이자면 최근 워낙 많은 개각설이 나오다 보니, 보는 국민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기사에 취재원 보호를 명목으로 불분명한 출처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한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당·정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각설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라시' 형태의 개각 관련 명단이 돌았을 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각설이 떠돌던 지난 7월 국가정보원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됐지만, 결과는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개각 폭과 인물에 관심이 쏠립니다만 쏟아지는 개각설에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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