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답변…"부동산 불법행위 무관용"[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유튜브 등 공개된 영상에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0만327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시라는 점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 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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