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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 /이새롬 기자 |
"호텔방 활용 전월세 대책 반응 좋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심화된 전세난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전·월세 활용 대책' 실효성을 지적하자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들이 꽤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