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추천 불발…추천위 활동 종료 선언
입력: 2020.11.18 20:16 / 수정: 2020.11.18 20:16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표결 3차례 했지만…야당 추천위원 "납득 못해, 속개해야" 반발

[더팩트|문혜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 선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10명의 후보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내고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했다. 그러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며 "이후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추천위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 압축을 못한 건 아니다. (추천위원 일곱 명 중) 여섯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못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대를 충족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보장돼야 하는데 추천위원 자체가 정치 연속성이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추천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다 득표한 2명의 후보자를 놓고 마지막 표결이 진행됐고, 야당 위원이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 대부분은 회의 속행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내며 "구조상으로 다음 번 회의를 한다고 해서 재추천이 될 지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의 활동 종료 의사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회의를 속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야당 측) 둘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됐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추천위를 끝내는 것은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남은 것은 추천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는 건데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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