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가덕도신공항' 속도전을 강조했다. 17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이달 내 특별법 발의, 추진단 구성해 속도전 돌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여야가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정치 논리에 휩쓸려 '검증'과 '백지화'를 반복하면서 국책 사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듯이 이달 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신공항추진단(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구성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은 지속됐고,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증에 돌입, 11개월 만에 백지화 결론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구성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시기를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입법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동남권 공항 개항이 절실하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영남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30년 세계 엑스포를 부산광역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2028년쯤 완공하기 위해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보궐선거용' 정치 셈법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1년 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나"라며 "검증위의 분과별 검증이 얼마 전에 정리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난주에 나왔다. 지금이 발표할 적기다. 오히려 미루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선에서 PK(부산·경남)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악화된 PK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권도 정부의 '김해공항 백지화' 발표에 비판 목소리를 자제하며 가덕도신공항 지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부산을 찾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결론이 나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내년 보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 민주당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갈등으로 논란이 된 동남권 신공항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총 7번 정부 차원의 용역 및 검증 작업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국 기관 컨설팅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론 지었다가 이번에 다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결정이 뒤바뀌어 온 건 부인할 수 없다. 내년 재보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며 "정치적, 특히 선거를 의식해 이런 결정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국책 사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행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원칙에 따르면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정치 논리를 개입해 무력화시키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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