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6월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관계자들이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동남권관문공항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재보궐 앞두고 정책 번복…가덕도 신공항 추진 전망

[더팩트｜문혜현 기자]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최종 기로에 놓였다. 17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증을 진행한 지 1년 8개월 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프랑스 용역 업체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 사업의 백지화와 함께 김해공항을 확장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자 지난해 2월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마련해 기존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 2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는 특히 '장애물을 절취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34조에 근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물 절취'란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안전을 위협하는 '돛대산'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는 것으로, 국토부가 이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국토부는 이전 정부에서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뒤집는 모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굳혀 왔다.

정치권에선 오거돈 부산시장 시절 추진해온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번복이라는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18년 동안 6차례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결론을 내렸던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 종료 후 검증위 보고서를 전달 받은 뒤,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