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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추 장관은 16일 검찰개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 등에 선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추 장관. /남윤호 기자 |
민주당도 우려한다는 秋 행보…"트럼프 전략일 수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치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16일엔 추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와 대통령선거에 일단 선을 긋는 발언을 놓고도 다양한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입과 글에 정치권이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라고 추 장관에 묻자 "오로지 검찰개혁에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야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은 상황을 볼 때 추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는 어렵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이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 장관은 다음 답변에선 대선 출마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에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발판삼아 친문 지지층을 얻기 위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 배경도 '검찰개혁이 정치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장악' 주장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노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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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남윤호 기자 |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추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확실한 것은 추 장관이 굉장히 열성적 친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운동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자면 추 장관 행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신 교수는 이어 "그런데도 추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이 정치적으로 읽히면 추진력과 공감대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검찰개혁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추 장관의 발언에 "법무부 장관은 법치 행정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렇다 보니 (추 장관의 행보에) 서울시장, 대권 출마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그러니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원론적인 말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너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게 해석되는 것은 추 장관의 정치 행위 때문이다. 추 장관이 장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게 아니라 대권 행보를 위해 친문에 잘 보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말을) 믿기 어렵고, 이 역시 정치적 행위로 의심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은 취임부터 현재까지 거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는 것부터 국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태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일부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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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트럼프가 보여준 선거를 보면 내 편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추 장관의 이런 행보가 반드시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대선 당시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AP.뉴시스 |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출신으로 숱한 선거를 치른 추 장관이 본인으로 인한 부정 여론 확산을 모를 수 없다. 따라서 추 장관의 거친 발언과 행보는 내년 선거까지 계산한 치밀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3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선거전략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층 결집이다.
신 교수는 추 장관의 발언 논란과 선거 영향에 관해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보면 중도층 흡수 전략이 아니었다"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 분열이 심각한데 내 편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유효한 선거 전략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추 장관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열성 친문층을 외면한 전략이 먹힐 수는 없다. 이게 선거 전략이 될까 싶지만, 트럼프가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가 비록 낙선했지만, 73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추 장관의 이런 행보가 반드시 선거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사건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공하지 않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조항)도 논란이다. 그런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던 추 장관도 이번에는 한발 물러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반대 의견과 함께 진보성향 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윤 총장을 압박하고, 야권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막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추 장관의 이런 행보가 지지층 결집의 확실한 동력이 될지 아니면 역효과를 낼지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