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결심 과정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安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월성1호기 문제와 관련한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라며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즉시 밝히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가동 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결국 국정운영 시스템과 공직 기강의 파괴, 그리고 법치의 유린으로까지 귀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의 정황이 분명한데도,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모든 정권에 공과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방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다. 심지어 부정적 유산이 더 많은 정권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업적들이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투명경제 시대를 열었고 하나회 해체로 군의 정치개입을 완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IMF 극복의 공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성사와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불행한 결과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런데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다"며 "정권 전반기를 달궜던 적폐 청산은 자신들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언급조차 금기시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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