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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이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시찰하며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한 이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건강보험 지원 고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강도 근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1.8조 원 규모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협의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필수노동자 지원 법제화를 강조했다. 그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건강과 방역 위협에 놓인 이들에 대해 당국이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예산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 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들도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고용보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차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정부 TF를 가동해 추가 지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핵심 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소득파악개선방안 역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금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택배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 방안을 포함해 분야별로 체감이 높은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