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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신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방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소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서 실장. /청와대 제공 |
내달 미쓰비시 자산 '압류 가능'…한일관계 뇌관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방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한일 관계 가장 큰 쟁점인 일본의 조선인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관련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 실장은 오는 17일을 유력한 방일 일정으로, 청와대에서 조율 중이다. 이 일정이 성사되면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에 취임한 이후 첫 방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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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 누리집 갈무리 |
최근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나온 방일 소식이라 더 주목된다.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하는 등 3박 4일 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 정상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청와대에서 적절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김대중-오브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으로, 이번에도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방향을 담은 '문재인-스가' 선언을 발표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피고 기업 중 한 곳인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 미쓰비스중공업에 대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결정 신청 사건 심문도 종료됐다. 다음 달 30일 0시 이후에는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자산 압류가 가능해진다. 한일 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일본 정부의 한국 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