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지난해 '각하' 처분…지금은 광속 수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2018년 고발한 바 있고,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각하처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감추려 했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외압 흔적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런 과정을 언급한 뒤 "이 사이,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부장검사가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것은 언론에 의해 확인된다"면서 "이 압수수색의 핵심이 감사원 징계요구사항인 자료 폐기를 넘어 조기 폐쇄의 결정 과정 전반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썼다.

이어 "탈원전과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은 이미 유럽과 독일 중심으로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우리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추세와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대재앙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치명적인지를 경험한 것에 기초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전지검 수사는 작년의 수사주체(윤석열·이두봉)와 동일한 점, 지난 고발이나 이번 고발이 친원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의한 것인 점, 수사 내용이 탈원전정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국정개입 수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묻고 싶다"며 "작년, 중앙지검장으로 했던 그 각하처분과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빛의 속도로 하는 수사와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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